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방에 투자하세요!

유의사항

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

유의사항

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,
보조금 환수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.

  • 1) 투자 사업장의 매각,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
  • 2)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(소사장제 등)
  • 3)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
  • 4)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
    ※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5)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• 6)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받은 경우
  • 7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
  • 8) 기타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,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을 위반한 경우

    단, 지방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받은 경우, 위 사항 중 정산과 관련된 의무 외에는 부과된 의무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