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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    성

개성공업지구 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특별 지원

  • 정부는 「지방투자촉진보조금」을 활용,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방침을 결정('16.2.19)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고시 제정('16.3.21)
    • 1) 지원대상 :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기업(신청기간은 2년('15.2.9이내)으로 제한
    • 2) 지원내용 : 수도권 및 지방에 대체투자하는 금액 일부(국가의 지원한도는 60억 원)
  • <지원특례>
    • 자격요건 불요, 입지보조금 한도(5억)에 제한 받지 않음, 지자체의 사전유치 절차생략, 타당성평가 및 보조금 신청기간 제한 배제, 담보제공 유예(투자완료 후 보조금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