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방에 투자하세요!
기업하기 좋은 환경! 지방에 투자하세요!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

유의사항

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

* 보조금 지급 시 -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설정, 가등기,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* 투자 완료시 -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,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정산시점 :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(단,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)

* 정산 완료시 - 정산 완료를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.

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, 보조금 환수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.

  • 1)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• 2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• 3)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
  • 4)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
  • 5)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
  • 6)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
  • 7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
  • 8)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
  • 9)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